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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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3,231–13,260 / 20,117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3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치안산업진흥법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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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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