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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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231–13,26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03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4.03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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