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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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698건1,351–1,380 / 13,698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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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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