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241–15,270 / 16,043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