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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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991–16,02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치안산업진흥법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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