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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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15,991–16,020 / 19,93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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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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