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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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1,711–1,740 / 20,7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 정무위원회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 교육위원회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종덕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4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혜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우영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교육위원회2026.05.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발의 서삼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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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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