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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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711–1,740 / 4,5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철회 - 정무위원회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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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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