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481–18,510 / 19,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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