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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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451–18,480 / 22,845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본회의2024.09.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4.09.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6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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