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451–18,480 / 19,810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태년·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아동기본법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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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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