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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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19,441–19,470 / 19,786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방의회법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6.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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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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