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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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441–19,47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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