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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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1,951–1,980 / 15,0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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