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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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81–210 / 1,9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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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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