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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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2,191–2,220 / 4,543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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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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