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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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371–2,400 / 15,0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6.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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