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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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401–2,43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8.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4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4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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