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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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401–2,430 / 20,7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 교육위원회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 정무위원회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 정무위원회2026.04.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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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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