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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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2,401–2,430 / 19,87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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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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