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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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7건1–30 / 47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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