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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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848건271–300 / 12,84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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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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