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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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091–3,120 / 19,936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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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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