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391–420 / 2,106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3.30
법제사법위원장(추미애)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