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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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9건4,231–4,260 / 13,1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8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7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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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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