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561–4,590 / 14,982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교통기본법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8.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