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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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481–510 / 2,106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12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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