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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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03건6,361–6,390 / 13,203
-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2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6.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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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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