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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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581–8,61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11.13
위문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상정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본회의불부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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