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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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8,611–8,640 / 21,504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문신사법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보위원회2025.09.0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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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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