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581–8,610 / 14,905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07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0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1.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