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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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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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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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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