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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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9건8,971–9,000 / 13,139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재해영향평가법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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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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