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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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9,181–9,210 / 14,90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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