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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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961–990 / 1,915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5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4.0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5.04.03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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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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