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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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051–1,080 / 2,575
- 정무위원회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0.0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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