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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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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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09.01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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