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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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11,791–11,820 / 20,14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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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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