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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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791–11,82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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