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11,761–11,790 / 21,54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