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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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2,961–12,990 / 21,504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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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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