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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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991–13,02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형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5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15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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