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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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2,931–12,960 / 21,504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7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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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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