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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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291–1,320 / 4,519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6.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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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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