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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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981–14,010 / 14,825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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