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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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371–14,400 / 14,8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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