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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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4,521–14,550 / 14,825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7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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