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531–1,560 / 4,519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