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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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1,591–1,620 / 4,519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형수·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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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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