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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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69건1,711–1,740 / 13,069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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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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