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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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571–18,60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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