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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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571–18,600 / 19,8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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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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