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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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541–18,57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본회의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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