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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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871–18,90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9.12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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