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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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291–19,32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주민·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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