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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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851–20,88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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